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50호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02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전문

제    정  2004. 10.  20.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 -  26호

2004. 10.  2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105호

1차 개    정  2005. 02.  22.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 -   1호

2005. 02.  2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  19호

2차 개    정  2005. 12.  22.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 -  34호

2005. 12.  2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 117호

3차 개    정  2006. 09.  08.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 -  22호

2006. 09.  08.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94호

4차 개    정  2007. 04.  12.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 -   3호

2007. 04.  1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51호

5차 개    정  2007. 12.  31.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 -  26호

2007. 12.  31.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61호

6차 개    정  2008.  8.  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118호

7차 개    정  2009.  1.  2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9호

8차 개    정  2009.  7.  0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128호

9차 개    정  2009.  7.  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155호

10차 개    정  2009. 11.  0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2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법령) ①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가안보를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및 같은법 시행령

2. 삭제 <2009.11.02>

3. ｢원자력법｣

4. ｢방위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5.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한다.

2.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ㆍ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술을 말한다.

3. “중개“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자의 이전을 위하여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代價)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기타 거래(무상 이전 포함)에 관한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분할선적”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6. “통관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한 전략물자가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말한다.

7.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전략물자를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탁가공무역“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최종수하인으로 본다.

8. “최종사용자“라 함은 전략물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재수출“이라 함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등(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2조에 따른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고시의 본문, 별표, 별지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제3조(허가의 유형) ①이 고시에 따른 허가는 수출허가, 중개허가, 상황허가 및 경유․환적허가로 구분한다.

②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③포괄수출허가는 일반포괄수출허가와 특정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제4조(허가기관) ①별표 2 및 별표 3의 전략물자 허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별표 3(군용물자품목)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및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을 제외한 기술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3. 방위사업청장 :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제외)와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및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전략물자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이 수출허가를 한다.

③제3조제1항의 상황허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

제5조(사전판정기관) ①전략물자의 사전판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제12항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의 사전판정업무를  위탁한다.

②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전략물자관리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인으로부터 판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제2장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판정 등

제7조 삭제 <2009.11.02>

제8조(자가판정) ①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 스스로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기술 해당여부 확인은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판정에 한한다.

제9조(사전판정의 신청)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전판정을 신청하고자하는 무역거래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1부

3. 그 밖에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사전판정의 처리) ①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판정의 효력) 제10조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통제품목에 대한 의견제출) ①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범위에 속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전략물자의 신고 및 통보

제13조 삭제 <2009.11.02>

제14조 삭제 <2009.11.02>

제4장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1절  수출허가 총칙

제15조(수출허가의 일반원칙) ①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은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별표 4의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1.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2.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3.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4.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제16조(수출허가의 지침)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르되, 수출시에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적용하며, 재수출시에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의 경우, 양국 간 원자력협력협정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이 조항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통제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 허가한다.

2. 원자력 전용품목으로 규정된 모든 전략물자의 불법사용,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은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하에 있어야 하며, 별표 15(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등급의 기준)와 같은 방호수준을 수입국과 합의․조치하여야 한다.

3. 해당 통제품목의 수송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간 특별약정을 각각 체결하여야 하며 운반, 포장기준 등은 ｢원자력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을 따른다.

4. 해당 통제품목의 수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이행중인 국가에 한하여 허가하되, 인도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고 그 수출이 현존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통제품목을 수입국이 재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증하에서 수출을 허가한다.

6. 농축시설과 농축기술, 재처리 및 중수시설과 기술의 수출은 엄격히 제한한다.

7. 제15조의 수출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3의 ｢원자력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핵무기 비보유국이 수출허가 신청품목을 핵 폭발 활동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 연료 주기활동에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한다.

2. 별표 6의 “나”지역으로의 수출허가시 신청품목의 최종 사용용도와 사용장소가 표시되고, 제1호에 규정된 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수출허가 신청품목(장비, 물질, 관련기술 또는 복제품 등)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원자력 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재수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최종사용자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수출허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외의 사항은 별표 14의 ｢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존중하며 다른 국가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품목1 및 품목2를 수출 또는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제3항 E호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포함하는 정부간 약속을 교환하여야 한다.

2.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국 정부로부터 별표 16의 수출지침에서 정한 적절한 보증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3. 허가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수출허가 기준을 심사하되 그 밖의 고려사항은 별표 16의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4. 이 지침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목적으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재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하에 허가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수출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수입자의 서약으로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갈음한다.

2. 제15조제1항의 수출허가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7의 ｢민감 생․화학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1종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에 대하여 연구․의료․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5조제3항의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3. 2종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없다.

4. 3종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인도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재인도 금지, 종류 및 양, 최종사용 용도, 최종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술된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부처와의 협의) ①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허가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시 군사용으로 전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일반산업용 목적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미생물에 대한 수출허가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3(군용물자)중 「방위사업법」제57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을 제외한 기술 수출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개별수출허가

제18조(개별수출허가) “개별수출허가“라 함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개별 수출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허가지역의 구분)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

1. 가 지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모두 가입한 국가

2. 나 지역 : 제1호 이외의 국가

제20조(수출허가 신청서류) ①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1부

3.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1부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다만, 별표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 중 3종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제4호의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6.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최종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종사용자의 수만큼 제출)

7.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2. 기술수출계약서안(국․영문) 1부

3.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수출허가 기술 명세서 1부

③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핵연료 또는 핵원료물질, 중수소 또는 중수소 혼합물, 인조 흑연, 니켈 분말(순도 99.9% 이상), 핵연료물질 제조용의 환원제 또는 산화제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 면제 등)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②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사전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물품등의 수출을 위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수출자는 이 경우 이미 제출한 판정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발급번호를 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을 한 수출건의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④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관련 원자력전용품목 및 이중용도품목을 핵공급국그룹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⑤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위한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제4호의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진술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외국에서 수리 또는 재생한 후 재반입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되 재반입 조건인 경우

3. 선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용 부품 및 부분품을 수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제5항은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허가기관의 장의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유로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는 해당 품목의 재반입 사실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전략물자 재반입 신고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①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2. 수입국가

3.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5.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6.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

7. 수출자, 수입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②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 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또는 라틴아메리카조약 당사국 여부 및 "IAEA" 안전조치의 협정 발효 여부

2.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이 아니며 중수생산공장 또는 재처리 농축공장 등의 시설을 가동․설계․건설하고 있는지 여부

3. 수출하려는 장비, 물질 및 관련기술이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건설, 운전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려는 것인지 여부

4. 수입국 정부의 조치, 성명, 정책의 핵 비확산 지지여부 및 비확산분야에서 국제적 의무의 이행 여부

5. 수입국의 비밀 또는 불법적인 조달활동에의 관련 여부

③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 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품목의 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국제적 확산에 미칠 영향

2. 해당 품목의 수입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및 미사일개발 계획의 목적과 능력 수준

3. 해당 품목의 수입국의 잠재적인 대량파괴무기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가능성

4.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증된 해당 품목의 수입국 정부의 각서에 기술된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최종사용목적에 관한 평가

5. 해당 품목의 수입국의 수입이 기존 국제적 협정에 적합한 지 여부

④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수출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출허가신청자로부터 수출 후 일정한 기간내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등이 우려될 경우 국내로 환수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고서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수출허가의 처리) ①전략물자 수출자의 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5일 이내)에 허가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2. 해당 품목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

3. 해당 품목의 수입국 정부와의 협의

4. 해당 품목의 수입국 현지 조사

②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①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를 작성하여 해당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기술 수출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품목의 최종 목적지(국가) 및 최종 사용자의 변경

2. 해당 품목의 사용용도의 변경

3. 해당 품목 이외의 통제번호가 다른 기술의 추가 등

③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수출허가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5.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수출자(당초 수출자가 지정한 수리업체 포함)에게 반송하는 경우

6.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후 전략물자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수입자에게 다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7.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로서 수출가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

8. 별표4의 “2B001”(공작기계와 전용설계된 부품), “2B201”(공작기계와 그 부품), “2B350”(화학물질 제조설비, 장비 및 부품)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별표 6의 “가”지역(“나”지역을 경유할 경우 제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다만,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선적 전 7일 이전에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서약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1년 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다만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되어 수출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 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은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2.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받을 기술료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③제1항제8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는 해당 품목의 재반입 사실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전략물자 재반입 신고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수출허가의 취소 등) ①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허가의 유형) 각 항에 속하는 제반 허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 이동ㆍ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②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세관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수출허가서의 반환) 제23조에 따른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수출의 포기 등으로 수출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수출허가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수출허가서를 수출허가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절  포괄수출허가

제29조(일반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일반포괄수출허가”라 함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60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별표 6의 “가”지역으로 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별표 6의 “가”지역에 소재한 위탁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목적지가 “나”지역일 경우라도 일반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일반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별표 8(포괄수출허가 대상품목)에 정한 전략물자를 일정기간 수출하려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일반포괄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허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특정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특정포괄수출허가”라 함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60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별표 6의 “나”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같은 수입자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수출이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특정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입자 및 수출품목을 정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별표 8에 정한 전략물자를 특정포괄수출허가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수입자에게 3건 이상 수출한 경우

2. 향후 외국의 동일 수입자에 대하여 별표 8에 정한 전략물자의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거나 기타 사업의 특성상 포괄수출허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특정포괄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허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1조(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①제29조에 따른 일반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2부를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음 제2항의 특정포괄수출허가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②제30조에 따른 특정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포괄수출허가신청 대상품목의 수출실적 및 계획서

2. 신청품목의 수입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3.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수입자의 최종수하인 진술서

4. 포괄수출허가 신청품목의 명세서 및 용도설명서

5.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2조(포괄수출허가의 처리) ①제29조 또는 제30조의 포괄수출허가신청을 받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포괄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포괄수출허가의 변경) ①제32조에 따라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를 작성하여 해당 포괄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HS 번호 및 전략물자 통제번호가 다른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2. 최종수하인이 추가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34조(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제29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9조의 일반포괄수출허가 : 3년 이내

2. 제30조의 특정포괄수출허가 : 2년 이내

제35조(포괄수출허가의 취소) ①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이 고시 또는 제59조에 따른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64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받은 모든 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6조(적용배제)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의 기술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재수출허가 및 경유․환적허가

제37조(재수출허가) ①수입한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재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재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제2절 개별수출허가에 정한 관련 조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재수출허가를 한 경우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재수출허가의 면제 및 적용배제) ①수입한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수출 허가를 면제한다.

1. 해당 수입전략물자의 가액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가액의 25%이하(시리아, 이란, 쿠바, 수단 및 북한이 목적지인 경우에는 10%이하)인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으로부터 전략물자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되는 경우 그 물품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②제1항은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전략물자등의 경유․환적허가)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경유․환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된 전략물자등(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될 우려가 있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등을 제외한다)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계약서 등 거래관련 서류 1부

2.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경유․환적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제2절 개별수출허가에 정한 관련 조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상황허가 및 중개허가

제39조(상황허가의 대상) ①｢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별표 6의 “나”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해당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입자 등의 거래적격 여부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14.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허가기관의장이 허가를 받도록 별도지정한 별표 2호의2에 해당되는 품목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별표 6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그 물품등을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또는 그 해당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제1항제13호나 제14호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한다.

제40조(상황허가의 신청) 제39조에 따라 상황허가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상황허가신청서 3부에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를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판정을 받은 품목의 허가신청시 신청서에 사전판정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제41조(상황허가의 심사기준 및 처리) ①제40조에 따라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수출허가의 일반원칙

2. 제16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제40조에 따라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39조와 제40조에 따른 상황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제2절 개별수출허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허가사항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허가서 반환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보고에 관한 사항

제42조(중개허가의 대상)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9조제1항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2. 해당 중개관련 당초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가”지역에 속하는 경우

제43조(중개허가의 신청) 제42조에 따라 전략물자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중개허가신청서 2부에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가능)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와 관련된 계약 또는 거래관련 서류 1부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자(수출자, 수입자, 중개자)에 관한 설명자료

3. 해당 중개품목의 최종수하인진술서 1부

4.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4조(중개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①제43조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1. 제15조의 수출허가의 일반원칙

2. 제16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제43조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43조에 따른 중개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제2절 개별수출허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1. 허가사항변경 및 취소

2. 허가서 반환

제6장  수입목적확인서 및 통관증명서

제1절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제45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①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신청서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관용,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

2.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전략물자의 수입사유서 및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매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제45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47조(수입목적확인서의 재발급) ①제4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발급된 수입목적확인서(훼손된 경우에 한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번호 및 일자

제48조(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신청) ①제45조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의 발생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미사용 수입목적확인서의 반환) 제47조 또는 제48조에 정한 경우 이외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당초 거래의 미완결 등을 이유로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에 반환사유서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0조(관인날인 및 적용배제) ①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이 제45조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별표 18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략물자의 재수출) ①제45조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다시 수출(유상여부를 불문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수출허가의 신청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사후관리)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수입된 전략물자․기술의 제3국 유출 및 불법수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절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53조(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①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의 최종목적지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략물자를 분할 선적하고자 하는 수출자가 제1항에 따른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매 분할선적에 대한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일괄해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만 통관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통관증명서 미획득 보고) 전략물자 수출자가 해당 수입자 등으로부터 제53조제1항의 통관증명서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국내 통관증명서의 발급) ①수입목적확인서가 요구되는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수출자의 요구 등에 따라 통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통관증명(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자용, 세관용)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관증명서의 발급기한은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56조(국내 통관증명서의 재발급) 제55조에 따른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통관증명서의 증명번호, 발급일자 등

제7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제57조(자율준수체제의 정의)  "자율준수체제"라 함은 무역거래자가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이하 "자율수출관리기구"라 한다)를 갖추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이하 "자율수출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제58조(자율수출관리규정의 내용) ①제57조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을 위한 ｢자율수출관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2. 전략물자 해당여부확인, 신고, 통보 및 수출심사 절차

3. 출하관리

4. 감사

5. 교육

6. 문서관리

7.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에 대한 지도

8. 보고

9. 벌칙

②무역거래자가 제1항의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 별표 7의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안)｣을 참고할 수 있다.

제59조(자율준수체제의 구성 ․ 운영 원칙) 자율준수체제의 구성․운영은 자사의 사업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독립성 : 자율수출관리기구는 자사의 영업부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2. 책임성 :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신고, 거래 통보, 거래 심사 의뢰, 수출허가신청, 출하 등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수출통제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책임자로부터 실무자에게 이르기까지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여야 한다.

제60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신청) ①자율준수체제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무역거래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회사소개서

2.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3.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자율수출관리규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을 한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40일 이내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및 해당 품목의 수출과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능력 보유 여부

2.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 및 사용용도 파악 능력 보유 여부

3. 자율적인 수출관리기구의 구축 및 운용 능력 보유 여부

4.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여부

제61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29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의 부여

2. 제20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수출 후 7일 이내 제출이 가능하며, 또한 개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제출 면제

3. 최종사용자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해외 현지법인인 경우 제20조의 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면제

4. 제31조의 포괄수출허가 신청시 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수하인에게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의 서류 제출 면제

5. 3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42조에 따른 중개허가의 면제(다만, 이 경우 중개 실적 및 심사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제6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의무)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보고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보고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

2. 반기보고 :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중개 실적 및 심사자료, 포괄허가 수출실적 및 포괄수출허가 변경내용. 다만, 실적 등 보고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기보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중개와 관련하여 제4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실적 보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감사)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제62조의 보고의무 사항과 전략물자생산․수출 실적 및 자율준수체제의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 및 특례 제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0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보관․신고․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2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경우 또는 제61조제2호의 서류 제출 기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제61조에 따라 부여받은 자율관리 범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5조(적용배제)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의 전략물자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서류보관의무 및 자료의 공개

제66조(서류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판정관련: 자가판정서 및 전략물자관리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등의 판정자료

2. 삭제 <2009.11.02>

3.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 허가 신청자료 및 통보자료 또는 허가 신청여부 검토자료

4. 수입 관련 : 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

제67조(자료의 공개)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사전판정 및 제13조에 따른 전략물자 신고 관련 자료를 수출통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실을 수 있다.

1. 전략물자 품명

2. 규격 및 성능

3. 통제번호

제9장  보  칙

제68조(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의 지정 및 공고) 제4조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고시의 규정에 위반되는 전략물자 수출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로 지정․공고할 수 있다.

제69조(벌칙의 적용) ①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53조(벌칙), 제55조(미수범), 제56조(과실범) 및 제57조(양벌규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방위사업청장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하여 수출한 자는 ｢방위사업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70조(보고 ․ 검사 등) ①｢대외무역법｣ 제4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수입국

2. 수입자,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분야, 주요거래자 및 사용목적

3. 수입자․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4. 운송수단․환적국(換積國)․대금결제방법

5. 전략물자의 해당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6. 선적된 품목의 수량 또는 개수(수출한 경우)

②별표 2의 제10부에 열거된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법｣ 제10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4조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1호) 제11조(국제이전) 및 제22조(보고사항)를 준용하며, 이에 따라 수출입 전에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2조제4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모든 최종사용자로부터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수령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종사용자별 거래물량 등 기타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삭제 <2009.11.02>

제72조(교육명령) ①대외무역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은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이 한다.

②제1항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하되, 교육이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교육명령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게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을 기관 등을 명시한 교육명령통지서 발송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제1호의 교육명령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이수 : 허가의무 위반자 등

3. 제2호의 교육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원자력통제기술원장 등 관련교육기관의 장

4. 제1호의 교육대상자는 대표자 또는 실무담당자로 함

제73조(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 ①방위사업청장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종합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12(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지식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

2. 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제74조(통합고시 개폐 등 협의의무) 관계 법규 및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지침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이 고시를 개정, 폐지하고자 할 경우 중 그 변경사유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소관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5조(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준용)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 ①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신청서 및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정 2004. 10.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공고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승인과 관련한 과학기술부장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의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②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 - 123호(2002. 12)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 - 5호(2003.5)는 폐지한다.

부  칙 <2차개정 2005.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의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부  칙 <3차개정 2006. 9. 8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4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17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의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부  칙 <4차개정, 2007.4. 1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22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4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② 이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전략물자관리원 설립 이전까지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장”으로 본다.

부  칙 <5차개정, 2007. 12. 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3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1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부  칙 <6차개정, 2008. 8.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26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61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부  칙 <7차개정, 2009. 1 .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18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부  칙 <8차개정, 2009. 7 .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고시를 재검토 한다.

부  칙 <9차개정, 2009. 7 .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부  칙 <10차개정, 2009. 11. 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5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 개정된 별표 및 별지 서식 등 상세내역 확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참조하시거나

또는,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 → 알림/정보마당 → 공지사항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