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개정ㆍ공포

2009년 4월 22일,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국내 근거법인 대외무역법이 개정ㆍ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주요한 개정사항으로는 이원화되어있는 전략기술과 전략물자를 통합하여 판정과 허가기관을 전략물자관리원과 지식경제부로 일원화 하였고(제19조 개정), 확인의무와 신고ㆍ통보 의무를 폐지하였으며(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삭제), 경유ㆍ환적 허가제도를 보강(제23조 제3항 개정)하였습니다.

가. 전략물자의 개념 확대

정부조직부처간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의 수출통제를 지식경제부가 통합, 수행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의 전략물자의 정의를 수정하여 전략기술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개정법이 시행되는 10월 23일 이후부터는 전략기술에 대한 사전판정 기관의 단일화 및 관련기관 간 중복업무의 축소 등을 통해 기업의 업무효율 향상과 수출통제제도 시행의 혼선 방지 등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확인, 신고 및 통보 의무의 폐지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기위해 기업이 취급하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의무 및 전략물자에 대한 제조ㆍ수입신고, 국내거래시 통보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조자나 무역거래자는 사전에 그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역시 제조ㆍ수입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거래시 상대방에게 해당 품목의 전략물자 여부를 서면 통보하는 통보의무도 폐지됩니다.

다. 경유ㆍ환적 허가제도 보강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에 따라 개별국가는 전략물자 경유ㆍ환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도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경유ㆍ환적 허가제도를 보강하였습니다. 개정전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동중지 명령’으로 전략물자 경유ㆍ환적 통제를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경유ㆍ환적 허가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 허가제도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의 개정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이행절차가 파악될 것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본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효력을 발하게 되며 그때까지는 기존 대외무역법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개정 전 대외무역법에 따라 10월 23일까지 사전확인, 신고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