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경 전

자율수출관리규정 4차 개정 내용

제1조 (목적)

②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  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가안보를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③ ---------------------------------

-------------------------------------------------제39조 (상황허가의 대상)--

---------------------------------------------------.

④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삽입)

2.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동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⑥ “수요자” 란 전략물자의 수입자, (삽입), 최종사용자 및 이들의 대리인을 말한다.

⑦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전략물자를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탁가공무역”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최종수하인으로 본다.

⑧ “최종사용자”라 함은 전략물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⑩ “분할선적”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⑪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⑫ “우려거래자”라 함은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 (기본방침)

② 실효적인 전략물자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9조  (자율준수체제의 구성․운영 원칙) 의 규정에 의한 독립성의 원칙과 책임성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자율 수출관리 기구를 구성·운영한다.

1. 독립성 : 자율수출관리기구는 자사의 영업부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 되어야한다.

2. 책임성 :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거래상대방에게 통지, 거래 심사 의뢰, 수출허가신청, 출하 등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수출통제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책임자로부터 실무자에게 이르기까지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여야 한다.

삽입

삽입

신설

제2장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제5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설치)

① 당사는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수출관리를 전담할 자율수출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사의 자율수출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자율수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에 대한 지도

제6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

대외무역법등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대표이사로부터 수출거래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의 권한)

① ---------------------------------

1. 당사내 다른 부서로부터 전략물자 (삽입), 생산, 출하, 통관, 판매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2. 전략물자 수출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전략물자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수출 또는 거래상담의 중지를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

② 삽입

제3장 전략물자 수출심사 절차

제8조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

① 당사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삭제)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물품 등이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하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② 자율수출관리기구는 당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행하는 부문을 정해야한다.

③ --------------------------------.

1. 당사에서 설계·개발·생산한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전략물자 판단부문은 필요한 기술 자료를 정비하고 최신의 대외무역법 등에 기초하여 전략물자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한다.

2. 당사가 외부에서 구입·조달한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율수출관리기구가 당해 물품 등을 제조한 자로부터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별서식을 입수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제조자로부터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별서식을 입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 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사전판정을 신청한다.

④ 당사의 국내 거래자가 당사의 전략물자 해당품목을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1조(사전판정의 효력) 2항에 의거,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와 ‘전략물자 사전판정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당사의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전략물자의 거래 시 통지)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라는 사실 및 수출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①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전략물자를 동일한 상대방에게 통지한 경우

② 당해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해 전략물자를 다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제10조 (전략물자의 최종용도 확인)

제11조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물품의 수요자 확인)

제12조 (거래심사)

① 수출 등의 주문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부문등은 자율수출관리기구에 거래심사를 신청한다. 해당거래를 계속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이 결정한다. (삽입)

1.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4. 수요자가 (삽입) 대량 파괴 무기 등의 개발 등에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도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에 사전 상담 등을 의뢰하여 의심되는 점을 가능한 명확하게 한 후에 수출거래를 진행한다.

③ 영업부문은 수출관리 전담부서에 거래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수요처, 수출물품등의 명칭, 수요자, 최종용도, 거래경로 등을 기재하고, 전략물자 (비)해당 판단지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④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절차를 행한다.

⑤ 영업부문 등은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당해 거래를 진행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

⑦ 삽입

⑧ 삽입

제13조 (재수출의 심사)

제4장 출하관리

제14조 (대외무역법 등에 기초한 허가의 신청 등)

① 제8조(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에 의한 판단결과 대외무역법 등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수출허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1조(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 면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시 첨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된다.

② 영업부문 혹은 기술을 제공하는 부문은 대외무역법 등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수출 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수출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취득된 허가에 있어서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4조(수출허가 사항의 변경)에 의거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략물자등의 경유․환적허가)

삽입

제16조 (물품 등의 출하관리)

① 물품 등의 출하를 담당하는 부문은 제8조(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 및 제12조(거래심사) 의 절차가 행해지는 것과 병행해서 출하되는 화물이 출하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또 출하부문은 대외무역법 등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허가가 취득되었나를 확인한다.

제5장 감  사

제18조 (감사)

② 수출관리 전담부문은 내부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사를 담당할 책임자를 지명해야 한다.

④ 감사의 결과 개선을 요구하는 점을 지적한 경우에는 그 개선 대응책에 대해서 대책내용, 기한, 책임자 등을 명기하여, 피 감사부문 으로부터 보고 받아야 한다.

제6장 교  육

제19조 (교육)

①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대외무역법 등 본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본 규정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② 삽입

③ 삽입

제20조 (문서관리 혹은 기록매체의 보존)

제7장 문서관리

제21조 (서류의 보관)

① 당사는 전략물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 시스템 을 통하여 허가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서류보관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삭제)

② 삽입

제8장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의 지도

제22조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의 지도)

자회사나 관련회사 등은 본래 독립된 기업체로, 수출관리도 자주적으로 해야 하지만, 한편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모회사의 거래에도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회사는 지배주주로서 자회사나 관련 회사에 불법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전략물자의 수출 등을 행하는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에 대해서 실정에 맞게 지도한다.

제9장 보고

제23조 (보고)

제24조 (벌칙)

제10장 벌  칙

변 경 후

제1조 (목적)

삭제

제3조 (정의)

③ ---------------------------------

-------------------------------------------------제50조 (상황허가의 대상)--

---------------------------------------------------.

④ ---------------------------------

-----------.

1. ---------------------------------

----------------------------------------------------------------------------------------------------------------------- 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

2.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동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4. 기술을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는 것과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 이전하는 것

⑥ ----------------------- 최종수하인, --------------------------------.

⑦ -------------------- 해당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

-------------------------------------------------------------------------------

⑧ ----------------- 해당 물품 등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⑩ “기술이전”이라 함은 전화‧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 전자적인 매체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나 지시, 교육, 훈련, 실연, 전달 등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등급조정”이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신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에 따리 지정 등급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⑫ “우려거래자 명단”이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거래 시 유의가 필요한 자로 게시된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본방침)

② --------------------------------

-------------------- 제70조 (자율준수체제의 정의 및 운영원칙) -------------

--------------------------------------------------------------------.

삭제

③ 관련법규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자율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한다.

④ 전략물자수출관리위원회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반영한다.

제2장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준수의지

제5조 (최고경영자의 준수의지)

① 당사는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이행 선언을 통해 전사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대내외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 의지를 표명함으로서 전략물자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에 기여하고 본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여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에 대한 위해를 예방한다.(단, A등급은 제외)

제3장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제6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설치)

① --------------------------------- -------- “전략물자수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물자수출입관리 전담자(이하 “전담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

-----------------------------------------------------------------하며, 자율수출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일상적인 업무는 전담자가 담당한다.

③ ---------------------------------

------------.

8. 문서관리

제7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

------------------------------------------------------------------------------------------------------------

를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의 권한)

① ---------------------------------

1. --------------------------- 개발, ------------------------------------------------------------.

2. 자율수출관리규정------------------

-------------- 수출 시 --------------

---------------------------------------------------------.

② 전담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권한을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전략물자 수출심사 절차

제9조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

① 당사는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물품 등이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하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② ---------------------- 개발,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 시설, 장비 및 기술 등에 대해서 -----------------.

③ --------------------------------.

1. ------------------------------- --------- 전담자는 ------------------

--------------------------------------------------------------------------.

2. -------------------------------- -------------- 전담자가 ------------

--------------------------------------------------------------------------------------------------------------------------------------------------나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최종판단은 자율수출관리기구가 한다. 다만, 자율수출관리기구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략물자관리원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사전판정을 신청한다.

④ ---------------------------------

------------------------------------------- 제16조(사전판정의 효력) --------

------------------------------------------------------------------------------------------------------------------.

제10조 (전략물자의 거래 시 통지)

------------------------------------------------------------- 전략물자로서 수출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재판매시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통보를 하여야 된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삭제

삭제

제11조 (거래심사)

① --------------------------------- --------------------자율수출관리기구는 거래심사를 진행한다. ------------------

------------------------------------------------------.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거래를 진행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제9조의 -------------------------

------------------------------------------------------------------.

4. ------ 우려거래자 명단(Denial List)에 해당되어 ----------------------------

------------------------.

② 자율수출관리기구에서 거래심사를 진행할 때에는 수요처, 수출물품 등의 명칭, 수요자, 최종용도, 거래경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③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수출주문인 경우, 전담자 등은 주문서, 계약서 및 수요자로부터 당사가 입수한 문서 등에 기초하여 해당 기술 및 물품 등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거래심사를 진행하는 전담자는 계약관련 서류, 팸플릿, 회사안내 등 당사가 입수한 자료에 기초하여 수요자 및 최종용도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등에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추가로 점검하여야한다.

⑤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은 절차를 행한다. 또한 제10조 (전략물자의 거래 시 통지)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며, 필요할 경우 구매자의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 진행을 도와준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전담자는 수출심사절차 상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수출 시 대량파괴무기 제조‧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나머지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⑧ 전담자에 의해 수출심사가 중단된 거래의 경우, 즉시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에게 보고한다.

삭제

제5장 출하관리

제12조 (대외무역법 등에 기초한 허가의 신청 등)

① 제9조(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에 의한 판단결과 대외무역법 등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제11조(거래심사)에 의한 거래심사 후 전담자가 소정의 신청서(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0조 및 제21조)를 첨부한 서류를 작성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② --------등은 ---------------------

-----------------------------------------------------------------------------------------------------------.

③ --------------------------------- ----------------------------------제24조(개별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

--------------------------.

삭제

제13조 (포괄수출허가의 관리)

①포괄수출허가 취득에 의한 수출은 전담자의 허가를 받은 뒤 진행되어야 한다.

②전담자의 허가심사는 고시 제29조 및 제35조제 준한다.

③전담자의 심사에 의한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담자에 의한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전담자는 포괄수출허가를 취득하여 수출한 제품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한다.

⑥전담자는 포괄수출허가 취득에 의한 수출의 실적을 고시 제8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물품 등의 출하관리)

① --------------------------- 제9조(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 및 제11조(거래심사) ---------------------------------

--------------------------------------------------------------------------------------------------------------------------------------------------------.

제6장 감  사

제15조 (감사)

② 자율수출관리기구는 -----------------

----------------------------------------------------.

④ ---------------------------------

-----------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2주 이내에 ------------------------

----------------------.

제7장 교  육

제16조 (교육)

① 자율수출관리기구는 대외무역법 등 본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본 규정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해서 매년 1회 사내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시교육을 진행한다.

② 수출 관리 교육 내용은 법령개정 등에 따라 항상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교육 시 수강기록 및 교육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담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CP워크숍 및 CP 실무자과정 등의 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최근 전략물자수출관리 동향과 전략물자관리 방안 및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당사의 효과적인 전략물자관리에 활용한다.

삭제

제8장 문서관리

제17조 (서류의 보관)

① 당사는 전략물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② 전담자 등은 본 규정 제17조 ①항에 관련된 서류 이외에도 수출관리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 내부 및 외부감사에 대응하는 등 보다 철저한 전략물자관리를 도모한다.

삭제

제9장 보고 및 벌칙

제18조 (보고)

제19조 (벌칙)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