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웰정밀 (주)]규정 제 KPC081028-4호

2008년 10월 28일 제정

2009년 12월 10일 1차 개정

2011년 11월 29일 2차 개정

2013년 12월 13일 3차 개정

2014년 06월 27일 4차 개정

자율수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본 규정은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의해 시행되는 자율준수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코웰정밀(주) (이하 “당사”라 한다)이 행하는 전략물자와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수출 또는 이전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한다.

② 국내에서 거래되는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동 물자가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여 해외로 수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정의)

① “대외무역법 등”은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물품 등의 수출 등을 규제하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말한다.

②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내지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한다.

③ “상황허가대상”이란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으로, 해당     수출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 (상황허가의 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      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

2.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동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      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4. 기술을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는 것과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 이전하는 것

⑤ “개발 등” 이란 개발, 제조, 사용 혹은 저장을 말한다.

⑥ “수요자” 란 전략물자의 수입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및 이들의 대리인을 말한다.

⑦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해당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탁가공무역”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최종수하인으로 본다.

※ 수탁가공무역 : 가득액을 영수(領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       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       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

⑧ “최종사용자”라 함은 해당 물품 등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⑨ “재수출”이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수입한 전략물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등(해당 물품이 전략물자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⑩ “기술이전”이라 함은 전화‧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 전자적인 매체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나 지시, 교육, 훈련, 실연, 전달 등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등급조정”이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신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에 따리 지정 등급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⑫ “우려거래자 명단”이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

을 통해 거래 시 유의가 필요한 자로 게시된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본방침)

당사가 자율준수체제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기본방침으로 한다.

① 전략물자 대상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대외무역법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실효적인 전략물자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0조 (자율준수체제의 정의 및 운영원칙)의 규정에 의한 독립성의 원칙과 책임성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자율 수출관리 기구를 구성·운영한다.

③ 관련법규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자율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한다.

④ 전략물자수출관리위원회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반영한다.

제2장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준수의지

제5조 (최고영영자의 준수의지)

① 당사는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이행선언

을 통해 전사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대내외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의

지를 표명함으로서 전략물자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에 기여하고 본 규정

의 목적에 부합하여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에 대한 위해를 예방한다.(단, A등급은 제외)

제3장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제6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설치)

① 당사는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수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물자수출입관리 전담자(이하“전담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당사의 자율수출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자율수출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일상적인 업무는 전담자가 담당한다.

③ 제1항의 자율수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수출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자율수출관리규정의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확인, 신고 및 거래 시 통지

4. 수출거래의 심사, 승인

5. 수출관리업무의 총괄(수출된 물품의 사후확인)

6. 감사

7. 교육

8. 문서관리

9. 관계부문 등의 장에 대한보고 등의 요구, 조사의 실시, 또는 개선조치 등의

명령

10.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제7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

대외무역법등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대표이사)를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의 권한)

①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사 내 다른 부서로부터 전략물자 개발, 생산, 출하, 통관, 판매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2. 자율수출관리규정 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전략물자 수출 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수출 또는 거래상담의 중지를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

3. 대외무역법 등의 위반이 발생할 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등을       강구 할 권한

4.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

5. 기타 자율준수체제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총괄·감독하는 권한

② 전담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권한을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전략물자 수출심사 절차

제9조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

① 당사는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물품 등이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하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② 자율수출관리기구는 당사가 개발,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 시설, 장비 및 기술 등에 대해서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행하는 부문을 정해야한다.

③ 전략물자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이 행한다.

1. 당사에서 설계·개발·생산한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전담자는 필요한 기술      자료를 정비하고 최신의 대외무역법 등에 기초하여 전략물자에 해당하는가      를 판단한다.

2. 당사가 외부에서 구입·조달한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전담자가 당해      물품 등을 제조한 자로부터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별서식을 입수하여 전략물      자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제조자로부터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별서식      을 입수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최종판      단은 자율수출관리기구가 한다. 다만, 자율수출관리기구도 판단이 어려운 경      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략물자관리원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      물자 사전판정을 신청한다.

④ 당사의 국내 거래자가 당사의 전략물자 해당품목을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6조(사전판정의 효력) 2항에 의거,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와 ‘전략물자 사전판정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당사의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전략물자의 거래 시 통지)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로서 수출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재판매시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통보를 하여야 된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에서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로 인해 국내 거래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략물자 해당 품목의 국내 판매 시, 하기의 전략물자 제도 안내 문구를 삽입할 것을 권고한다.

※ 당해 물품은 전략물자 해당 물품으로서, 해외 수출 시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합니다. 또한 본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판매할 경우, 상기에       언급한 대외무역법 상 수출허가 의무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수      출허가 없이 당해 제품을 불법수출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판매시      수출허가 의무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해, 당사는 일      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거래심사)

① 수출 등의 주문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수출관리기구는 거래심사를 진행한다. 해당거래를 계속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이 결정한다.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거래를 진행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2. 수출하려는 물품 등에 대해 수출허가를 받으라는 수출허가기관의장의 통보      가 있는 경우

3. 최종용도 확인 결과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대량 파괴 무기 등의 제조·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수요자가 우려거래자 명단(Denial List)에 해당되어 대량 파괴 무기 등의       개발 등에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1호 내지 4호까지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이 있는 경      우

② 자율수출관리기구에서 거래심사를 진행할 때에는 수요처, 수출물품 등의 명칭, 수요자, 최종용도, 거래경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③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수출주문인 경우, 전담자 등은 주문서, 계약서 및 수요자로부터 당사가 입수한 문서 등에 기초하여 해당 기술 및 물품 등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거래심사를 진행하는 전담자는 계약관련 서류, 팸플릿, 회사안내 등 당사가 입수한 자료에 기초하여 수요자 및 최종용도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등에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추가로 점검하여야한다.

⑤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은 절차를 행한다. 또한 제10조 (전략물자의 거래 시 통지)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며, 필요할 경우 구매자의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 진행을 도와준다.

⑥ 거래심사가 종료되어 대외무역법 등에 의한 허가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된 거래에 대해서도 수출 등이 이루어질 때, 거래조건, 제품의 사양 변경     이나 대외무역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시 거래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⑦ 전담자는 수출심사절차 상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수출 시 대량파괴무기 제조‧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나머지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⑧ 전담자에 의해 수출심사가 중단된 거래의 경우, 즉시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 (대외무역법 등에 기초한 허가의 신청 등)

① 제9조(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에 의한 판단결과 대외무역법 등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제11조(거래심사)에 의한 거래심사 후 전담자가 소정의 신청서(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0조 및 제21조)를 첨부한 서류를 작성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② 영업부문 등은 대외무역법 등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수출 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수출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취득된 허가에 있어서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략물자출입고시 제24조(개별수출허가 사항의 변경)에 의거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포괄수출허가의 관리)

①포괄수출허가 취득에 의한 수출은 전담자의 허가를 받은 뒤 진행되어야 한다.

②전담자의 허가심사는 고시 제29조 및 제35조제 준한다.

③전담자의 심사에 의한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담자에 의한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전담자는 포괄수출허가를 취득하여 수출한 제품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한다.

⑥전담자는 포괄수출허가 취득에 의한 수출의 실적을 고시 제8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출하관리

제14조 (물품 등의 출하관리)

① 물품 등의 출하를 담당하는 부문은 제9조(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 및 제11조(거래심사) 의 절차가 행해지는 것과 병행해서 출하되는 화물이 출하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또 출하부문은 대외무역법 등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허가가 취득되었나를 확인한다.

② 출하부문은 출하 시에 상기 제1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출하를 중지하고 영업부문 등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율수출관리기구의장에게 즉각 보고한다.

③ 출하부문은 통관 시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수출절차를 중지하고 자율 수출관리기구의 장에게 보고한다.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영업부문 등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6장 감  사

제15조 (감사)

① 자율수출관리기구는 사내의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의 정기 감사를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비정기 감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② 자율수출관리기구는 내부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사를 담당할 책임자를 지명해야 한다.

③ 내부 감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전 종업원에 명확히 주지 시켰는      가의 여부

2. 수출통제를 위한 조직과 관련 책임자,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 문서화여부

3.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정이 문서화된 규정 형식의 매뉴얼 여부

4. 실제 전략물자 수출 통제가 문서화된 규정에 부합하게 시행되었는가의 여      부

5. 서류 보관의 의무와 관련 서류 작성이 적절한가의 여부

6. 전략물자 내부 수출통제 관련 교육이 적절한가의 여부

④ 감사의 결과 개선을 요구하는 점을 지적한 경우에는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2주 이내에 피 감사부문 으로부터 보고 받아야 한다.

제7장 교  육

제16조 (교육)

① 자율수출관리기구는 대외무역법 등 본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본 규정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해서 매년 1회 사내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시교육을 진행한다.

② 수출 관리 교육 내용은 법령개정 등에 따라 항상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교육 시 수강기록 및 교육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담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CP워크숍 및 CP 실무자과정 등의 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최근 전략물자수출관리 동향과 전략물자관리 방안 및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당사의 효과적인 전략물자관리에 활용한다.

제8장 문서관리

제17조 (서류의 보관)

① 당사는 전략물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정관련 : 자가판정서 및 전략물자관리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등의 판정자료

2.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 허가 신청자료 및 통보자      료 또는 허가신청 여부 검토자료

3. 수입관련 : 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

② 전담자 등은 본 규정 제17조 ①항에 관련된 서류 이외에도 수출관리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 내부 및 외부감사에 대응하는 등 보다 철저한 전략물자관리를 도모한다.

제9장 보고 및 벌칙

제18조 (보고)

① 임원 또는 종업원은 대외무역법 또는 본 규정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알 경우 혹은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에게 신속     하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제1항의 보고 내용을 조사하고,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사내의 관계부문에 대응하는 조치를 지시 하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전항의 보고 등에 따라 수출관리 전담부문 및 관계부문에 지시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벌칙)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본 규정을 위반한 자 혹은 관계자는 취업규칙 및 이사회의 결의 등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