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웰정밀 (주)]규정 제 KPC081028-3호

2008년 10월 28일 제정

2009년 12월 10일 1차 개정

2011년 11월 29일 2차 개정

자율수출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본 규정은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의해 시행되는 자율준수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②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  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가안보를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코웰정밀(주) (이하 “당사”라 한다)이 행하는 전략물자와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수출 또는 이전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의 시행세칙을 정한다.

② 국내에서 거래되는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동 물자가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     여 해외로 수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정의)

① “대외무역법 등”은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물품 등의 수출     등을 규제하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말     한다.

②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것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내지 별표 3(군용물     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한다.

③ “상황허가대상”이란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으로, 해당     수출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9조(상황허가의 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         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한         다)가 동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           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⑤ “개발 등” 이란 개발, 제조, 사용 혹은 저장을 말한다.

⑥ “수요자” 란 전략물자의 수입자, 최종사용자 및 이들의 대리인을 말한다.

⑦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전략물자를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하는 자를 말     한다. 다만 “수탁가공무역”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당     사자를 최종수하인으로 본다.

※ 수탁가공무역 : 가득액을 영수(領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         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           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         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

⑧ “최종사용자”라 함은 전략물자를 실제로 상용하는 자를 말한다.

⑨ “재수출”이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수입한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등(해당 물품이 전략물자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⑩ “분할선적”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⑪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     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전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제4조 (기본방침)

당사가 자율준수체제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기본방침으로 한다.

① 전략물자 대상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대외무역법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     지 않는다.

② 실효적인 전략물자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9조     (자율준수체제의 구성․운영 원칙)의 규정에 의한 독립성의 원칙과 책임성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자율 수출관리 기구를 구성·운영한다.

1. 독립성 : 자율수출관리기구는 자사의 영업부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                 되어야 한다.

2. 책임성 :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거래상대방에게 통지, 거래 심사 의                 뢰, 수출허가신청, 출하 등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수출통제업무                 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책임자로부터 실무자에게                  이르기까지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여야 한다.

제2장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제5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설치)

① 당사는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수출관리를 전     담할 자율수출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사의 자율수출관리 위원회는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전략물자 수     출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자율수출관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수출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자율수출관리규정의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확인, 신고 및 거래 시 통지

4. 수출거래의 심사, 승인

5. 수출관리업무의 총괄(수출된 물품의 사후확인)

6. 감사

7. 교육

8.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에 대한 지도

9. 관계부문 등의 장에 대한보고 등의 요구, 조사의 실시, 또는 개선조         치 등의 명령

10.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제6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

대외무역법등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대표이사로부터 수출거래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의 권한)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① 당사 내 다른 부서로부터 전략물자 생산, 출하, 통관, 판매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② 전략물자 수출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전략물자 유출의 우려     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수출 또는 거래상담의 중지를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

③ 대외무역법 등의 위반이 발생할 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등을 강     구 할 권한

④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

⑤ 기타 자율준수체제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총괄·감독하는 권한

제3장 전략물자 수출심사 절차

제8조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

① 당사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수출하고자 하는 기     술 또는 물품 등이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하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     여 판단한다.

② 자율수출관리기구는 당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전략물자 해당여부     에 대한 판단을 행하는 부문을 정해야한다.

③ 전략물자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이 행한다.

1. 당사에서 설계·개발·생산한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전략물자 판단부         문은 필요한 기술 자료를 정비하고, 최신의 대외무역법 등에 기초하여         전략물자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한다.

2. 당사가 외부에서 구입·조달한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율수출관         리기구가 당해 물품 등을 제조한 자로부터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별서         식을 입수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제조자로부터 전         략물자 해당 여부 판별서식을 입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 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사전판정을 신청한다.

④ 당사의 국내 거래자가 당사의 전략물자 해당품목을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     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1조(사전판정의 효력) 2항에 의거, ‘전략물자 사     전판정서’ 와 ‘전략물자 사전판정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당사의 전략     물자 사전판정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전략물자의 거래 시 통지)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라는 사실 및 수출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①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전략물자를 동일한 상대방에게 통지한 경우

② 당해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물품이 전     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해 전략물자를 다시 분리할 수 없거나, 분     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 2009년 11월 2일 개정 ․ 고시 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서는 기존의        전략물자 거래 시 통보의 의무를 폐지하였으나, 당사에서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로 인해 국내 거래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폐지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전략물자 국내 거래         시 제출하였던 ‘전략물자 거래 통보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해당 제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10조 (전략물자의 최종용도 확인)

① 영업부문 등은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주문을 받은 경우     주문서, 계약서 및 수요자로부터 입수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해당 기술 및      물품 등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확인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확인자가 서명한다.

② 자율수출관리기구는 영업무문 등이 대외무역법등의 규정에 따라 모든 전략물     자의 수출거래에 대해 최종용도확인을 성실히 수행하였는가를 점검한다. 점     검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점검자가 서명한다.

제11조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물품의 수요자 확인)

① 영업부문은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주문을 받은 경우 1     차적으로 지식경제부에 문의하여 수요자가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개발 등과     무관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영업부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가 대량 파괴 무기 등의 제조· 개발     등과 무관함을 확인한 경우에도 계약관련 서류, 회사안내 등 당사가 입수한     자료에 기초하여 수요자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등에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추가로 점검하여야한다.

③ 자율수출관리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      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영업부문에 수요자에 대한 최신의 정보제공      및 효과적인 전산시스템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거래심사)

① 수출 등의 주문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부문등은 자율수출관리기구에 거래심사를 신청한다. 해당거래를 계속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이 결정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 해당되는지의 여부         를 판단한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2. 수출하려는 물품 등에 대해 수출허가를 받으라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의          통보가 있는 경우

3. 최종용도 확인 결과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대량 파괴 무기 등의 제조·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수요자가 대량 파괴 무기 등의 개발 등에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1호 내지 4호까지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②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도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에 사전 상담 등을 의뢰하여 의심되는 점을 가능한 명확하게 한      후에 수출거래를 진행한다.

③ 영업부문은 수출관리 전담부서에 거래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수요처, 수출물     품등의 명칭, 수요자, 최종용도, 거래경로 등을 기재하고, 전략물자 (비)해     당 판단지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④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절차를 행     한다.

⑤ 영업부문 등은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당해 거래를 진     행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거래심사가 종료되어 대외무역법 등에 의한 허가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     정된 거래에 대해서도 수출 등이 이루어질 때, 거래조건, 제품의 사양 변경     이나 대외무역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시 거래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제13조 (재수출의 심사)

① 수입한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재수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의 제8조     에서 제11조까지의 과정에 준하는 수출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단 수입한 전략물자가 다음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8조(재수출허가의 면     제 및 적용배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출심사가 필요하지 않다.

1. 수입한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7조(재수출허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수출          허가를 면제한다.

- 해당 수입 전략물자의 가액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가액의 25%이하             (시리아, 이란, 쿠바, 수단 및 북한이 목적지인 경우에는 10%이하)             인 경우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으로부터 전략물자를 분리할 수 없거나, 분             리되는 경우 그 물품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2. 제 1항은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허가기관의 장의 전략기술수출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대외무역법 등에 기초한 허가의 신청 등)

① 제8조(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에 의한 판단결과 대외무역법 등에 의하여 지     식경제부장관 등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 물품 등에 대해서     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수출허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     장관 등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1조(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 면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시 첨부서류의 제     출이 면제된다.

② 영업부문 혹은 기술을 제공하는 부문은 대외무역법 등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수출 등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수출 등을 해     서는 아니 된다.

③ 취득된 허가에 있어서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략물자 수출     입고시 제24조(수출허가 사항의 변경)에 의거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략물자등의 경유․환적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경유․환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출계약서 등 거래관력 서류 1부

② 그 밖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장 출하관리

제16조 (물품 등의 출하관리)

① 물품 등의 출하를 담당하는 부문은 제8조(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 및 제       12조(거래심사)의 절차가 행해지는 것과 병행해서 출하되는 화물이 출하서류     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또 출하부문은 대외무역법 등     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등의 허가가 취득     되었나를 확인한다.

② 출하부문은 출하 시에 상기 제1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출하를 중     지하고 영업부문 등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에게 즉각 보고한다.

③ 출하부문은 통관 시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수출절차를 중지하고 자     율 수출관리기구의 장에게 보고한다.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영업부문 등     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조 (기술제공관리)

① 기술을 제공하는 부문은 기술의 제공 시 제8조(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 및     제12조(거래심사)의 절차를 행하며, 동시에 대외무역법 등에 기초하여 허가     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기술제공의 경우에는 수출허가기관의 수출허가를 취     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기술을 제공하는 부문은 제1항의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기술     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5장 감  사

제18조 (감사)

① 자율수출관리기구는 사내의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의 정기 감사를 시행하며, 필요     에 따라 비정기 감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② 수출관리 전담부문은 내부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사를 담당한 책임자를 지명해야 한다.

③ 내부 감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전 종업원에 명확히 주지 시켰         는가의 여부

2. 수출통제를 위한 조직과 관련 책임자,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 문서화여부

3.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정이 문서화된 규정 형식의 매뉴얼 여부

4. 실제 전략물자 수출 통제가 문서화된 규정에 부합하게 시행되었는가의          여부

5. 서류 보관의 의무와 관련 서류 작성이 적절한가의 여부

6. 전략물자 내부 수출통제 관련 교육이 적절한가의 여부

④ 감사의 결과 개선을 요구하는 점을 지적한 경우에는 그 개선 대응책에 대해     서 대책내용, 기한, 책임자 등을 명기하고, 피 감사부문 으로부터 보고를 받     아야 한다.

제6장 교  육

제19조 (교육)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대외무역법 등 본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본 규정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수출 관리 교육 내용은 법령개정 등에 따라 항상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교육 시 수강기록 및 교육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문서관리

제20조 (문서관리 혹은 기록매체의 보존)

기술 및 물품 등의 수출 등에 관련한 서류 혹은 기록매체를 화물이 수출된 날이나 기술이 제공된 날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5년(대외무역법 공소시효)간 문서 또는 기록 매체로 보존한다.

제21조 (서류의 보관)

당사는 전략물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허가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서류보관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① 판정관련 : 자가판정서 및 전략물자관리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등의 판정자료

②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 허가 신청자료 및 통보자료      또는 허가신청 여부 검토자료

③ 수입관련 : 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

제8장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의 지도

제22조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의 지도)

자회사나 관련회사 등은 본래 독립된 기업체로, 수출관리도 자주적으로 해야 하지만, 한편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모회사의 거래에도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회사는 지배주주로서 자회사나 관련 회사에 불법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전략물자의 수출 등을 행하는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에 대해서 실정에 맞게 지도한다.

제9장 보  고

제23조 (보고)

① 임원 또는 종업원은 대외무역법 또는 본 규정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알 경우     혹은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에게 신속     하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제1항의 보고 내용을 조사하고,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사내의 관계부문에 대응하는 조치를 지시 하     는 동시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전항의 보고 등에 따라 수출관리 전담부문 및 관계     부문에 지시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장 벌  칙

제24조 (벌칙)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본 규정을 위반한 자 혹은 관계자는 취업규칙 및 이사회의 결의 등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