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수출 관리규정 2차 개정 내용

변  경  전

제1조 (목적)

① 본 규정은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의해 시행되는 자율준수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원자력법」

4. 「방위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정의)

① 대외무역법 등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물품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전략물자기술통합고시를 말한다.

②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전략물자통합고시 별표 2 내지 별표 7에 게시된 물질, 시설과 장비(부품포함), 기술을 말한다.

변  경  후

제1조 (목적)

① 현행과 같음

< 삭제>

②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가안보를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를 말한다.

② ---------------------------------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내지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한다.

③ 상황허가대상이란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시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2.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동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⑤ “개발 등”이란 개발, 제조, 사용 혹은 저장을 말한다.

⑥ “수요자”란 전략물자의 수입자, 최종사용자 및 이들의 대리인을 말한다.

⑦ “재수출”이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수입한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상황허가대상”이란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으로, 해당 수출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9조(상황허가의 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 호에 ---------

---------

1.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한다)가 동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전략물자를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탁가공무역”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최종수하인으로 본다.

※ 수탁가공무역 : 가득액을 영수(領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

제4조 (기본방침)

당사가 자율준수체제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을 기본방침으로 한다.

① 전략물자 대상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대외무역법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실효적인 전략물자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성의 원칙과 책임성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자율 수출관리 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

⑧ “최종사용자”라 함은 전략물자를 실제로 상용하는 자를 말한다.

⑨ --------------------------------

-----------------------------------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⑩ “분할선적”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⑪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전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제4조 (기본방침)

---------------------------------------- 호를 -----------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9조     (자율준수체제의 구성․운영 원칙)---------------

---------------------------------

-----

1. 독립성 : 자율수출관리기구는 자사의 영업부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 되어야 한다.

2. 책임성 :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거래상대방에게 통지, 거래 심사 의뢰, 수출허가신청, 출하 등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수출통제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책임자로부터 실무자에게 이르기까지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설치)

③

3.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확인, 신고 및 거래 시 통보

제8조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

② 자율수출관리기구는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서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행하는 부문을 정해야 한다.

③ 전략물자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이 행한다.

1. 당사에서 설계·개발한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전략물자 판단부문은 필요한 기술 자료를 정비하고, 최신의 대외무역법 등에 기초하여 전략물자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한다.

제10조 (전략물자의 최종용도 확인)

① 영업부문 등은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주문을 받은 경우 주문서, 계약서 및 수요자로부터 받은 팸플릿 및 카탈로그를 비롯해 당사가 입수한 문서 등에 기초하여 해당 기술 및 물품 등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확인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확인자가 서명한다.

제11조 (전략물자의 수요자 확인)

② 영업부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가 대량 파괴 무기 등의 제조· 개발 등과 무관함을 확인한 경우에도 계약관련 서류, 팸플릿, 회사안내 등 당사가 입수한 자료에 기초하여 수요자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등에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추가로 점검하여야한다.

제5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설치)

③

3. -----------------------------

------ 통지

제8조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

② --------------------------- 모든 제품에 대해서 ------------------------

--------------------------------------------

③ ---------------------------------

-------------

1. -------- 설계·개발·생산한 ------

---------------------------------------------------------------------- ---------------------------------

④ 당사의 국내 거래자가 당사의 전략물자 해당품목을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1조(사전판정의 효력) 2항에 의거,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와 ‘전략물자 사전판정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당사의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전략물자의 최종용도 확인)

① --------------------------------

-----------------------------------

---------------- 입수한 자료 ---------

-----------------------------------

-----------------------------------

-----------------------------------

---------------------

제11조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물품의 수요자 확인)

② 영업부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가 대량 파괴 무기 등의 제조· 개발     등과 무관함을 확인한 경우에도 계약관련 서류, 회사안내 등 당사가 입수한 자료에 기초하여 수요자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등에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추가로 점검하여야한다.

제12조 (거래심사)

① 수출 등의 주문 내용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부문등은 자율수출관리기구에 거래심사를 신청한다. 해당거래를 계속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이 결정한다.

제13조 (재수출의 심사)

① 수입한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재수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의 제8조 에서 제11조까지의 과정에 준하는 수출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단 수입한 전략물자가 다음의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제38조(재수출허가의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출심사가 필요하지 않다.

1. 수입한 전력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수출 허가를 면제한다.

- 해당 수입 전략물자의 가액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가액의 25%이하 (시리아, 이란, 쿠바, 수단 및 북한이 목적지인 경우에는 10%이하)인 경우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으로부터 전략물자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되는 경우 그 물품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2. 제 1항은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의 전략기술수출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대외무역법 등에 기초한 허가의 신청 등)

① 제13조(거래심사)에 의한 거래심사 후 대외무역법 등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등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자율수출관리기구가 소정의 신청서를 첨부한 서류를 작성해서 지식경제부장관 등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② 영업부문 혹은 기술을 제공하는 부문은 대외

제12조 (거래심사)

① ----------------- 다음 각 호에 ----

-----------------------------------

---------------------------------------------------------------------- ---------------

제13조 (재수출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8조(재수출허가의 면제 및 적용배재)--

-----------------------------------

1-------------------------------

-----------------------------------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7조(재수출허가)의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

허가기관의 장의 ---------------------

----------------------------------

제14조 (대외무역법 등에 기초한 허가의 신청 등)

① 제8조(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에 의한 판단결과 대외무역법 등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등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수출허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등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1조(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 면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시 첨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된다.

② 현행과 같음

무역법 등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수출 등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수출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취득된 허가에 있어서는 그 허가 조건의 준수 및 변경(신청자명, 주소, 유효기간 등), 갱신수속 등의 관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물품 등의 출하관리)

① 물품 등의 출하를 담당하는 부문은 제8조 (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 및 제11조(거래심사)의 절차가 행해지는 것과 병행해서 출하되는 화물이 출하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또 출하부문은 대외무역법 등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등의 허가가 취득되었나를 확인한다.

제16조 (기술제공관리)

① 기술을 제공하는 부문은 기술의 제공 시 제8조(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 및 제11조(거래심사)의 절차를 행하며, 동시에 대외무역법 등에 기초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기술제공의 경우에는 수출허가기관의 수출허가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17조 (감사)

제18조 (교육)

제19조 (문서관리 혹은 기록매체의 보존)

③ -----------------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4조(수출허가 사항의 변경)에 의거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신설 >

제15조 (전략물자등의 경유․환적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경유․환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출계약서 등 거래관력 서류 1부

② 그 밖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6조 (물품 등의 출하관리)

① --------------------------------

----------------------- 제12조 -----

----------------------------------

----------------------------------

----------------------------------

---------------------

제17조 (기술제공관리)

① ---------------------------------

----------------------- 제12조 -----

----------------------------------

----------------------------------

----------------------------------

---------------------

제18조 (감사)

제19조 (교육)

제20조 (문서관리 혹은 기록매체의 보존)

제20조 (서류의 보관)

전략물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하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허가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서류보관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① 확인관련 : 통제품목과 취급품목을 비교, 검토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

② 판정관련 : 관련기관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전략물자, 기술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통보 받은 자료

③ 신고 : 전략물자 해당 여부 신고자료.

④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 신청자료 및 통보자료 또는 신청여부 검토자료

⑤ 수입목적 확인서 관련 : 수입목적 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 기술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

제21조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의 지도)

제22조 (보고)

제23조 (벌칙)

제21조 (서류의 보관)

당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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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정관련 : 자가판정서 및 전략물자관리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등의 판정자료

②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 허가 신청자료 및 통보자료 또는 허가신청 여부 검토자료

③ 수입관련 : 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

④ 삭제

⑤ 삭제

제22조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의 지도)

제23조 (보고)

제24조 (벌칙)